선거법 위반 금권선거 (단위 농협 임원선거)

Question

농협 임원 선거때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내사중입니다.

같이 출마했던 후보자가 낙선하자 아들이 제보한 내용으로 경찰이 내사를 착수한 단계입니다

몇몇 당선자와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이 조서를 받고 나온 상태입니다

본인도 금품제공을 해놓고 낙선을 하니까

아들이 금권선거로 제보 하여 내사중입니다.

저는 핸드폰 포렌식을 하였지만

통장내역이나 통화 녹취등

확인된게 없습니다

경찰은 자백하면

선처하겠다고 회유중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조합원 진술을 통해 금품 제공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선거 역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