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불법거래를 한거를 자수하는데 증거가 있나요?

Question

대화내용은 날라간 상태고 아들말로는 확실한게 계좌이체내역 밖에없대요 근데 이거가지고 자수가될려나 모르겠는데 될수있을까요? 대화내용 캡쳐한게 사실 아들이 예전에도 이 사람이 이랬다면서 캡쳐를 했는데 그것마저 날라간 상태라서요 그 사람이 또 올줄도 모르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할 때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유무를 가지고 자수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자수란 수사기관에 범행사실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료가 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면 그때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후 증거자료나 다른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 있을 때 혐의를 인정할지 수사가 어렵다고 보아 종결할지를 정하는 것이고, 자수단계부터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실 게 아닙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