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불법 거래를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Question

얼마전에 제 아들이 저녁밥 차리고 쉬고있는 도중에 조심스럽게 말하더니 엄마 나 불법거래를 하다가 어떤분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내가 이 불법적인걸 판 사람들도 언젠간 걸릴것같으니까 지금 자수할래라고 해서 일단은 제가 가만히 있어보라고 하긴했는데 자수를 해야하나요? 저희 아들이 만13세이긴한데 성인되면 형사처벌 받아서 인생에 문제가 생길까봐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는 아마도 나중에 걸리면 다들 형사처벌 받는다는건데 100프로 맞나요?만약 성인때 걸리면 형사처절을 안받는다면 그말이 100프로 맞다고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아들한테 자수하라고 말하는게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는 부분은 본인이 선택해야 할 부분이고, 촉법소년 때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위 규정 적용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수 여부는 당사자나 가족분들이 고민하여 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고 신중히 논의하시어 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