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파손 관련 궁금증 및 질문...

Question

학교에 핸드폰을 낼 때, 학생이 핸드크림을 발라서 그 핸드크림이 핸드폰에 묻어서 선생님이 실수로 떨어트렸을 때도 선생님이 수리비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길한솔 · Accepted Answer

그러한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학생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따라서 수리비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상계할 것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