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에서 술에 만취된 여성을 모텔로 남자둘이 끌고갔는데도 왜 무죄가 될까요?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온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남자 2명이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력은 없었다며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법이 무서워 설령 성폭행이 없었더라도 별의별짓을 다 했을텐데 판사들 딸들이 당해도 이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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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강간죄로 기소를 했다면 이를 입증해 내야 합니다. 모텔로 데리고 갔다는 사정만으로 강간행위가 있었다고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심증은 이해가 가지만, 판사가 일반인의 생각처럼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려버리면 강간죄의 성립범위가 넓어져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만들어질 위험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