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에서 술에 만취된 여성을 모텔로 남자둘이 끌고갔는데도 왜 무죄가 될까요?
뉴스에서 떠들썩하게 나온 만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남자 2명이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력은 없었다며 무죄가 나왔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세요?
법이 무서워 설령 성폭행이 없었더라도 별의별짓을 다 했을텐데 판사들 딸들이 당해도 이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강간죄로 기소를 했다면 이를 입증해 내야 합니다. 모텔로 데리고 갔다는 사정만으로 강간행위가 있었다고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검사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심증은 이해가 가지만, 판사가 일반인의 생각처럼 감정적으로 판결을 내려버리면 강간죄의 성립범위가 넓어져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만들어질 위험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