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의로운지어새266

의로운지어새266

24.10.24

상가 임대차 계약서인데 계약금 작성 명시란에 문장이 완성 안됐습니다. 계약 유효 할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인데 계약금 작성 명시란에 문장이 완성 안됐습니다. 계약 유효 할까요?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서 입니다만, 개인과 개인끼리 작성한 내용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2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금 작성 명시란에 문장이 완성되었는지 여부만으로 계약의 유무효를 곧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의 전체 내용과 당사자가 날인을 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금에 관한 문장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당사자가 합의하여 날인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경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