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전대표가 특별사면되면 부산시장에 출마할수 있나요?

Question

이번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조국전대표가 언급되고 있는데 사면이 되면 징역2년형을 받았던 조국전대표가 부산시장에 출마할수도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Answer 1

조국 전대표가 사면을 받고 복권까지 받아야 합니다.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나와야 가능합니다.

부산시장에 출마하려면 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단일화가 안되면 어렵습니다.

만약,출마해서 당선이 된다면 차기 대권에 유력한 후보가 되서 민주당에서 견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Answer 2

특별사면을 받게되면 형의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이 해제되어 부산시장 출마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받은 징역2년 실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 확정일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특별사면은 이런 제한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실제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는 8월15일 발표를 기다려봐야 알수있는 상황입니다 글고 설사 사면을 받는다 해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10일 뒤에 있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사면이 이루어 진다면, 기존 출마 제한은 해제가 됩니다.

부산 시장 출마도 법적으로 가능해지고, 충분히 당선될 승산도 있을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