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회사가 자회사 사업을 방해하면 배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요즘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시끄럽습니다. 진위 여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모회사가 자회사 걸그룹 데뷔를 하지말라라고 종용한 내용은 사실 인 것으로 밝혀 졌는데 이런 행동은 배임에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행위가 자회사에 대한 임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회사의 행위가 정당한 경영상의 이유 없이 자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되는 하이브(?)의 경우 '걸그룹 데뷔를 하지 마라'기 보다는 다른 걸그룹이 있으니 좀 늦춰라 정도로 이해되므로 배임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을 모르므로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