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자 빼다가 생각이 잘못 들었는데 살인미수인가요?
학교에서 보드게임을 하려고 의자를 빼야 되었는데 자고 있던 친구 손이 의자에 올라와 있어 평소에 습관적으로 나는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누르면서 옮기다가 죽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살인미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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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