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위메프 사태를 왜 정부가 책임을 지는걸까요?
티몬 위메프 사태를 왜 정부가 책임을 지는걸까요? 물론 소비자들은 안타깝긴하지만 아무리 피해가 커도 사기업이 잘못해서 책임을 못지는걸 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주는걸까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여파가 PG사와 카드사까지 번질 것을 막기 위해 우선 투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큐텐을 탈탈 털어서라도 정부가 지급한 돈을 건질 수 없을 수 있지만 일단은 더 큰 손해를 보기전에
막아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원 후에 큐텐에 구상권청구로 돈을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티몬 위메프 사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얽혀 있는 등 하기에 이에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진다기보다는 더 큰 경제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출도 지원이기는 합니다만 지원금처럼 아예 주는 개념은 아니라 위기를 넘기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에서 정부가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투입하는 이유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의 문제는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이로 인해 고용 감소와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기업의 잘못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티몬과 위메프의 시장 위치나 지위를 생각하면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큐텐의 정산 지연은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검과 확인이 늦었던 금감원의 시스템적 문제가 아니냐”고 따졌다.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큐텐잘못이지만, 가만히 냅둔 정부, 금감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를 금감원장에 임명한 대통령께서 지시한 내용으로 보이니 책임을 지려는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저도 소시 발언하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표관리 차원에서 애쓰는다고 밖에 생각안드네요. 저도 티몬으로 결제한 숙박비 아직 환불 못받았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싶네요. 차라리 먼저 제도적으로 재발하지않게 법적인걸 마련하고 국민들은 안심시킨 뒤에 뭔가를 하면 모를까요...
안녕하세요.
저도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정책은 올바른것인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사를 찾아보니 정부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결정을 내린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국민들 모두가 피해를 안보는 그런 해결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