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이의제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로 등록이되었다고

전금융 비대면거래가 제한이되었습니다

사설토토에서 이용하고 20만원 을 이체로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신청하거나 지금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설토토 이용 과정에서 입금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과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해당 입금액이 도박 자금의 환전이나 승리금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입출금 내역과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의 불법 도박 사실을 자인하게 되어 관련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의 수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사행성 거래는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사기 범죄와의 무관함을 먼저 입증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범위나 기간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해당 은행을 통해 정확한 제한 범위를 확인하시고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정당한 채권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설 토토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환전한 부분은 이의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이 소명되지 않으면 지급정지가 유지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