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증여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중 하나가 지난해 시가인정액으로 강화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Question

올해 아파트 증여 비율이 줄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값 하락과 지난해 실거래가 기반의 시가 인정액으로 강화된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과세 표준을 삼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세법상의 시가를 기준으로 2023.1.01. 이후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시의 주택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취득세 세율이 12.4% 또는 13.4%가 적용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주택 증여 건수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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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2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어 증여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Answer 3

예전에 아파트를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가인정액에 비해 낮은 취득세가 과세되었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23년도부터 기준시가에서 시가로 변경되었으며 24년도부터 시가가 증가해서 증여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