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주 4.5일제' 입법 시동 관련 소상공인측 '주휴수당 폐지해야' 주장ᆢ어떻게 보시나요?

Question

현 정부, '주 4.5일제' 입법 시동 관련 소상공인측 '주휴수당 폐지해야' 주장으로 소상공인 현실 무시한 제도 일까요?

아니면 제도도입 + 보완책 병행이 필요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 도입 시 경제계에서 강하게 반발을 할 것이고, 또한 근로자들 중에서도 소득감소를 우려할 수 있기때문에 강행하기보다는 기업 자율 선택으로 가야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제도이든 모든 사람에게 만족하는 제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 4.5일제도도 마찬가지이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좀 더 사회적인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