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문조사에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nature라는 영국 학술지 사이트에서 설문조사 메일이 왔는데 제가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왔을 때는 고민을 했는데 조사를 받지않으면 처벌을 받나 걱정이기도해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가계통계조사를 받지않으면 최대 20만원 과태료를 문다고하는데 해외에서 온 설문조사에 응하지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계법에 불응가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통계법 제41조)이 있지만 통계청은 현재까지 불응가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아닌 해외 학술지 사이트의 설문조사는 과태료 부과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 학술지에서 진행하는 조사는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응하여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의 학술지 자체의 설문이나 해외 설문이라고 하여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적 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