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부동산 소유가 아니라 대여라는데 정말인가요?

Question

중국은 부동산을 구매하는게 아니라 나라로부터 대여하는것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건물은 소유가 되고 땅은 대여라는데 이건 정말인가용?

그렇다면 왜 그런지 법을 통해 알고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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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국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영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기보다 기간을 정하여 대여하는 것으로 거래하는 것은 국가에서 부동산 매매에 대해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해서 사적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