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는 검사를 요구했지만 의사가 거부함

Question

허리를 다친 후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요구 했지만 의사가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 다시 요구했지만 의사는 매번 거부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요청하는 방식대로 의료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를 해주되, 그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