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는 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나요?

Question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고 들었는데, 왜 이런 경우 법정상속에서 제외되는지,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남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권자인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만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유언으로 재산을 남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