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부적합 심사(현부심)를 준비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고생하고 계신 상황이라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특히 이미 3년간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군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환(피부)으로까지 발현되고 있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부대 간부님이 신청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결코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역에서 보충역(공익)으로 전환되기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경로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피부 질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단순 피부 질환만으로는 현부심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년간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그로 인해 악화된 신체 질환'이라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2. 민간 병원이 아닌 '군 병원'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예전 병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군대 내 신분 결정은 군종합병원(수도병원 등)의 전문의 소견이 절대적입니다.
외진 신청: 부대 간부님께 강력하게 요청하여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피부과 진료를 병행하세요.
병무용 진단서: 군의관에게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복무가 불가능하며, 증상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소견을 받아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관찰 기록'을 확보하세요 (가장 중요)
간부님이 어렵다고 한다면, 본인이 직접 증거를 쌓아야 합니다.
병영생활 상담 기록: 소대장, 중대장과의 면담 시 본인의 고충(근무 및 체육 열외로 인한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겨달라고 하세요. 이 기록이 나중에 심사 자료로 쓰입니다.
마음의 편지 및 상담관: 부대 내 병영생활 상담관(민간 상담사)과의 상담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세요. 전문가의 객관적인 상담 일지는 현부심 신청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4. 절차: 현역 부적합 심사 단계
군의관 진단: 복무 부적합 소견이 담긴 진단서 확보.
부대 내 심의: 중대/대대급에서 현부심 대상자로 선정(간부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거부하기 힘듭니다).
사단/작전사 심사: 여기서 '보충역(공익)' 판정이 나면 소집 해제 후 거주지 근처에서 공익 근무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