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그리고 손해보상 문의 드립니다
2019. 03. 17. 21:05
작년 9월경 매장앞에서 주차문제로 어떤분 과 실랑이가 있었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욕설을 6분이상 지속적으로 하여
제가 모욕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이 "약식기소" 벌금형을 받았고 ,상대방이 올해 1월4일 저와 저희직원을 "협박 및 모욕죄"로 고소 했습니다.
조사 받을때 담당형사분께 당시 촬영된 cctv 복사본 제출 및 형사분께서 직접 매장에 나와 보시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형사포탈 사이트에 가보니 저와직원 모두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으로 끝났습니다.[제가 고소할때 검사님 과 같은 검사분 이셨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막말과 욕설을 하여 생각끝에 모욕죄로 고소하였던건데, 제가 전혀 말하지도 않았던 말을 했다고 거짓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했던건데요[협박은 형사분이 조사시 해당 안된다고 조사안함]
이분을 용서할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하여 모고죄 와 정신적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 포함]
저도 생계가 있다보니 법원에 쫒아 다닐 시간이 없을것 같네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것이고, 승소시 변호사 선임비용도 받을수 있을런지요
쪽지로 안내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것운 하루 되세요
언제나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