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일반송치가 검찰로 수리가되어 검사가 수사중으로 뜨는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저의 경우, 현재 혼인신고 3.5개월만에 속은게 있어 소제기를하여 혼인취소소송중이며 남편과별거중에 있습니다.
소송전 짧은 혼인기간중 남편이 지인과의 금융적인 거래(위임장을받아 계좌등 카드사용 핸폰사용을하고 신용점수를 올려주고 대출받는 한도 늘여주고 카드값 막아주고 뭔지모르지만 편법인지 대충 그러한일 같아보였습니다.)로 트러블이 생긴것같았고 당시 생활비를 남편으로부터 혼인기간동안 한차례 받았고 타인계좌 송금을 남편본인 명의로 아무것도 못한다하여 제계좌로 송금받은일이 몇차례 있었고 당시 남편본인이 송금받은 제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체크카드 사용한적이 있는데 그 계좌송금받은게 연루가되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피의자로 저까지 고소당한일이 있었습니다.
(2024.07경) 제가 그 일에 연관이 없다보니 남편이 동행을 하고 진술을했고 담당수사관님도 아내분은 아무연관이 없어보인다. 진술은 남편만하심 될것같다하여 남편만 진술하고 차후 위임장 증거제출요구를 받았었습니다.그몇주후 위임장은 남편이 제출했으니 진술 따로 안오셔도된다고 형사님께 연락을받아 가지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후 2025년 1월경 사건담당 형사님이 사건을 뒤늕게처리한것인지 제이름으로된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로넘겼으나 검찰쪽에서 재수사요청되었고 2025.1월중순말경 다시 같은 형사이름으로 검찰에 2025년 1월말 경찰일반송치 이틀후 2월초 수리되었고 어제부로 검사가 수사중으로 뜹니다. 검찰 사건번호는 두가지가 다르고 담당수사관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무 경찰 검찰로서 연락을 받은게없고 저는 현재 혼인취소소송기간이며 남편이 별거중 끊임없이 연락하고 협박하고 조롱하고 힘들게해 11월 12월 스토킹처벌법위반죄와 명예훼손죄로 각각 고소중이고 수사중에있어 연락을 할수도 해서도안되는 상황에있어 물어보지도못하는상황이며 저에게 고소당한상황이니 제가억울해도 남편이 이사건 수사 해명에 협력해줄것같지도않습니다. 저는 이시점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수사관님께 문자로 어떻게된일인지 문의를드린상황입니다. 제가 다시 같은사건으로 경찰조서를 받게되었다는건지 다른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고소를당한건지 혼란스럽네요..
일반경찰송치가 무엇인가요.. 왜 담당 경찰은 저와 그이전도 이사건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상황을아는데 연락을 안주신걸까요..조언부탁드립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주지 않은 이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