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사가 어려워 파산신청했는데 전년도 부가세 미납금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하다가 장사가 어려워서
2023년에 파산 신청했는데 2022년 부가세 미납금이 있으면
미납된 부가세도 없어질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파산을 하더라도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징수유예 등은 가능할 수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금 상황 등이 어려워져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내국세 및 지방세는 파산에 따른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국세 및 지방세는 법원 결정에 따라 매년 일정액을 분할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