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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코스피 5,000보다 쉬울까요?
이재명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5천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해결못한 부동산 정책 이재명대통령이 해결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부에서 시행한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의 실패를 했고 코스피의 경우에는 여러 상황들이 맞아떨어져서 목표를 잘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부동산은 정책에 따라서 변동이 심해지고 반대로 문제가 커질수도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기 보다는 완화를 시키려는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부는 기존의 규제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 대한 실질적인 주택 착공 중심의 공급 대책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종료 등을 병행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쉬운 일이라면 왜 진작 해결하지 못했느냐고 비판하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값 추이와 공급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서울 아파트값이 약 9% 상승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이후 최대 상승이며, 현정권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 특히 10.15 대책 전후 상승세가 더 심해졌고 또한 상급지 집값은 지금도 신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현재 공급계획도 착공까지 몇년이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