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고수님들에게 지식을 얻고자합니다.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 주택 공급, 세제 개편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앞으로 공급이 중요한데 서울과 같은 곳은 공급이 쉽지 않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지는 미지수라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크게 나누면 ‘수요 억제’와 ‘주택 공급 확대’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는 대출규제를 통해 과도한 주택매수나 투자수요를 줄이는 정책과 규제지역 확대를 통한 투기억제를 정책적으로 운영중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수도권의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 및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기적으로는 대출규제를 통해 과열된 수요를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실제 주택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에서는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가격 움직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단순히 한 방향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공급대책의 경우는 실제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지자체 협의나 사업성 등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된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되는지가 아직 판단하기 이른 시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정책의 성공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대출규제가 실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대출을 이용해 집값을 끌어올리는 수요는 잡고, 서울·수도권의 부족한 집은 최대한 빨리 많이 만들겠다 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정책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성공했다/실패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단계입니다실제로 2026년 9월에도 공급 금융지원 과제 21개 가운데 12개가 8월 중 조치 완료되는 등 후속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인구 쏠림 강하고 주택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를 억제를 하고
또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와 초고가주택 및 비거주1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로 해당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공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정책이지만 풍선효과로 인한 타 비규제지역 상승으로 인해서 규제의 효과가 약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