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님이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시던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시던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을까요. 자신감 높은건 좋은데요. 부동산은 진짜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를 시켰으면 좋겠지만 세금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임차인들에게 전가 될 것이며 핵심지에 공급 대책 없이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현재 정부가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번엔 진짜 끝"이라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엔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현재 시장의 흐름과 전문가들의 시각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정부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강력한 하방 압력)
정부는 '세금'과 '금융'이라는 두 축으로 투기 수요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양도세 중과 부활 (2026년 5월):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주택자는 차익의 최대 70~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정부는 "세금 내기 싫으면 5월 전에 매물을 던져라"라고 압박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고,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제한 등 '현금 없으면 집 못 사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보유세 압박: 종부세 등 보유 비용을 높여 집을 여러 채 가진 것이 '손해'가 되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 (상승 요인)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복합적인 생태계이기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의 역설: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예년의 10~20% 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세금으로 수요를 눌러도 살 수 있는 새집 자체가 부족하면 가격은 다시 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버티기' 심리: 일부 다주택자들은 "차라리 세금을 내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말지, 헐값에는 안 판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매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거래 절벽' 상태에서 소수의 거래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입법 지연: 정부가 약속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여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야당과의 협치 문제로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3. 결국 관건은 '5월 이후'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까지는 정부의 규제 의지 vs 시장의 버티기가 팽팽하게 맞서며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공 시나리오: 5월 전 다주택자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세가 굳어지고, 3기 신도시 등 공급 대책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때.
실패 시나리오: 매물은 안 나오는데 전세가가 폭등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다시 매수세가 살아날 때.
☆☆ 개인적인 의견
대통령의 자신감은 시장의 '심리'를 꺾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긴 글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한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부동산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는 결국 '전세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올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치적으론 진보에 가깝지만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약간 보수에 가까운 중개사입니다.
집값을 잡는다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안됩니다.
물가상승률이란게 있기때문에 일정부분 계속 오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상승폭이 다른 투자재와 다르게 너무 가파르다는게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기본주택과 대량 공급으로 집을 사지 않아도 살수 있다는 심리를 심어주려 합니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중과세를 통해 실질적 이득을 적게해서 시장해 다죽택자의 물건을 풀게하는 효과를 얻는것입니다.
좋은 정책도 오래가면 피로감이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단기에 심리적 안정상황을 만들어
부동산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안정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는 표현으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문제는 정부 의지 + 시장 구조 + 금융환경 + 심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단기적 안정화는 일부 가능하지만,장기적 효과는 시간이 필요하고 강한 공급 정책과 금융 개혁, 투자 대체수단 다양화 등이 함께 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확실히 잡을 수 있다 보다 잡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단기간에 확실히 잡기는 매우 어렵지만 상승속도를 둔화 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가능합니다. 공급확대, 대출 규제 조정, 보유, 거래세 조합이 동시에 작동하면 투기 수요는 억제 될 수 있으나 금리, 유동성, 수도권 수요 같은 구조적 요인이 남아 있어 가격 자체를 크게 낮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시던데요.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을까요. 자신감 높은건 좋은데요. 부동산은 진짜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부동산 가격 잡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난 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은 답변을 하였지만 결국은 시장원리에 패배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큰 변수가 없다면 지난번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