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선불교통카드(티머니,eb카드) 사용하면 왜 안되나요?

Question

타인 소유기준의 남의 거의 선불교통카드(티머니,eb카드) 부정사용및 이용을 절대 하면 안되는건지 여부 제발 빨리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있는것에 더하여, 법률에서 처벌하조럭 규정하고 있어서 형사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