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권 당첨액 반을 나누기로 계약했을 때,
세후 3억이라면 당첨금을 받은 자가
1억 5천을 주면 되는지,
증여세까지 계산한 1억 6천을 줘야하는지
법리적인 판결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자는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세금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며, 해당 세금까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의 1/2을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즉, 세금도 반반부담 나머지 금액도 반반부담이 가장 공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