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는 횡령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Question

회사 관련 뉴스에서 배임죄와 횡령죄가 같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은데 형법상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 범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배임과 횡령의 구분은 다소 모호한 경우들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처리 임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이며,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