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생임대계약 적용 여부 문의 및 그리고 그 혜택 관련
안녕하세요, 조언받을 곳이 없어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질의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 상황에서 상생임대계약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21.6월 최초 답십리 소재의 서울 아파트 구매(전세계약 포함)
○ '23.6월 A임차인과 최초 전세계약 시행(전세금 : 6억원)
○ '25.6월 A임차인과 전세계약 연장 시행(전세금 : 6억원 + 115,000원(월세)) - 5%미만 전세금 인상
※ '23. 1월 혼인신고(와이프 명의의 인천 부평구 소재의 분양권 보유)
- 일시적 2주택으로 '26.12 와이프 명의 주택 처분예정 (혼인신고 후 5년 내 처분)
질문 1. '27.6월 전세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상생임대계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해당 시, 2년 실거주(토지거래허가지역) 면제 및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기존 전세계약 연장과 상생임대계약 시 별도로 다른 STEP을 거쳐야하는게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재계약이 전세금 5% 이내 인산이면 상생 임대 요건은 충족됩니다. 27년 전세 만기 후 매도 시 2년 실거주 요건 면제 및 양도세 비과세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상생임대 신고 절차는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증액 내역 보관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은 상생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상생임대의 혜택은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에 한정되며,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하신 ’25.6월 계약 연장으로 상생임대 STEP은 사실상 끝났고,추가로 뭘 더 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계약은 귀하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며 27.6월 전세 만료 시점에도 요건 충족으로 2년 실거주 면제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3.6월 최초 전세 -> 25.6월 연장은 직전 계약 대비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만족합니다. 상생임대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토지거래허가 면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26.12 와이프 주택 처분으로 1주택 상태 전환 가능합니다.
2. 기존 연장 계약은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므로 별도 STEP 없으며 임대차 신고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6월 갱신계약을 2027.6월까지 유지하시면 상생임대계약 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지 인천 주택을 계획대로 5년 내 처분해 1세대 1주택 상태를 만든 뒤 답십리 아파트를 양도하시면 2년 실거주 없이 1세대 1주택 바과세와 장특공제 거주 요건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상생임대계약을 위해 별도의 절차를 미리 밟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생임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예민한 부분이니 양도 1년 전 쯤 세무사를 통한 사전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