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폭행을 당했는데..형사님이 쌍방이니까 자꾸 합의하라고해요.. 이런게 쌍방이 가능한가요?

당시 저는 친구와 졸업 관련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채 졸업 가능 인원과 졸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배가 갑자기 저에게 “야!!! 미쳤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과실 밖으로 나가 통화를 마무리한 후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선배가 저에게 다가와 “네가 뭔데 다른 사람에게 졸업 이야기를 하냐”, “누구한테 말한 거냐”, “너가 나랑 친하냐” 등의 말을 하며 큰 소리로 항의하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언니는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화를 낼 사이인가요?“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다시 “야!!!“라고 소리쳤고, 저는 “야라고 하신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선배는 “어, 왜”라고 답하였고, 저는 “야라고 하지 마시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A는 다시 “야!!!“라고 소리쳤고, 저는 “반말하지 말라고”, 선배가“하, 싸가지 *나 없네”라고 말했습니다.

그 직후 선배가 제 자리 안쪽으로 들어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얼굴과 손목 부위를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목적으로 선배를 손으로 밀치려고 했는데 선배가 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서

발로 밀쳤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바로 저를 발로 차서 의자에 걸려 넘어지면서 서랍에 허리를 박았습니다

거짓 없이,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용을 적었습니다

과실에는 cctv가 없습니다.

동기가 있긴했는데 동기는 제가 먼저 맞는걸 보자는 못하고, 선배가 욕하고 쿠당탕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제가 고소하신걸 알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셨는데( 녹음되어있음) 부모님들이랑 같이 전화할때 갑자기 제가 때린거라고 화내시고

카톡으로 적당히 나불거리고 다녀라, 꺼져 라고 욕하셨습니다

바지 사진 보면 선배가 발로찬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금요일에 조사? 받으러 가는데 너무 무섭고 겁나서 질문 남깁니다..이게 쌍방인가요..?

저는 지금 선배 만나면 선배한테 맞을까봐 종강하는 날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학교도 못 갔고,

예전에 선배가 자기는 화나면 찍어 누르고 때려서 라도 내 말 듣게 해 라는 말을 들었어서 진짜 무서운데..

앞으로 개강하면 선배 만나야되서 너무 무섭습니다..제가 졸업준비 위원회라서 계속 마주쳐야하는데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선배 아버지가 법쪽에서 일하신다고, 이건 쌍방이라고, 아니면 저를 전과자로 만들거라고..하시네요

금요일에 조사 받으러 갈때 뭘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상해 진단서눈 제출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맞고 나서 몸싸움이 오간 상황을 경찰이 쌍방으로 보고 합의를 권하는 상황이군요.

    안타깝지만 쌍방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먼저 맞으셨더라도 손발로 상대를 밀치거나 찬 행위 자체는 폭행에 해당하고, 정당방위(부당한 공격을 막으려는 방어행위여서 벌하지 않는 것)로 인정되려면 방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좁게 봅니다. 다만 선배의 가격으로 실제 다치셨다면 이는 상해죄여서,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될 수 있어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있으니 겁먹지 마시고, 먼저 맞은 경위와 방어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세요. 이미 낸 진단서 외에 상처 사진과 사과 녹음도 정리해 함께 내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반드시 쌍방폭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폭행을 당했고, 귀하의 행위가 공격이 아니라 폭행을 막기 위한 방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방위 또는 방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선배가 이후 사과한 녹음이 있다면 귀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