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가능할까요?

Question

금요일날 관할경찰서 가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시간만 날리고 올까봐 걱정되서 여쭤봅니다.

이 채팅들 전에 저랑 말다툼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후에 첫번째 사진부터 계속 저런말을 한거고요
첫 사진에 거주지, 실명, 전화번호 다 말했습니다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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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화번호만으로는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주소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않으므로 특정성을 인정하기에는 다소 애매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실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지, 실명, 전화번호를 말했다면,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밝힌다고 하여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