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된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가 있고 가입 시 일정 코인을 준다고 하여
가입을 하였는데...
가입 마감일 끝나고 나서 사이트는 폐쇄된 것은 아닌지만 중단되어 있고..
관련 정보들도 다 사려져 버렸고.. 중간 중간.. 사이트 판매관련 글도 올렸다가 사라지고..
약속했던 올 8월에는 상장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추천인을 많이 하면 코인을 또 준다고 하여 제 아는 지인을 몇명을 가입시켰는데..
개인정보는 휴대폰 번호.. 네이버 아이디 정도입니다..
혹시 다른 목적(카페 이용자수 늘려서 카페 판등등)으로 가입시킨 후 이용되어 지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사이트나 카페 탈퇴정도로만 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가입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야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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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에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관리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실제 투자를 권유하면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사실은 위의 계획 자체가 없었던
프로젝트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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