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진빛이435만원인데8월1일까지 상환못하면 다음날2일에 고소들어가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제가친구에거진빛이 있는데 금액이 435만원~437만원사이정도되고 이걸 8월1일 오늘까지 상환을 해줘야 하는데 상환
을 못하게되면 다음날2일에 고소들어가는데 고소들어가면
전 어떻게될까요?ㅠㅠ 검찰조사까지 받고 구속이 될까요?ㅠㅠ 주변에선 민사로갈꺼같다고하는데 걱정됩니다ㅠㅠ
※배달대행계약직(3개월)으로 일하고있는데 경찰조사받고
바로 유치장들어갈 확률도높을까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대여금 문제라면 형사고소보다는 민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대여금 사기건으로 곧바로 구속되거나 유치장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죄나 형사 범죄로 보기 어렵고 민사상 채무를 지는 책임이 발생할 것이지 바로 처벌을 받고 구속을 당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