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진빛이400만원중후반대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ㅠㅠ
친구에게진빛이430만원중후반대인데 오늘까지 못갚으면
내일고소가 들어가고 고소가들어가면 전 조사를받고 어떻게되는걸까요?ㅠㅠ 주변에알아보니까 민사상채무책임인가?
이걸지게되는거라는데 더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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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