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이동중 정박한 선박 파손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Question

정박해둔 선박을 이동하던 선박이 부딫히고 파손딘 부분을 수리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경이 고의가 아니어서 사건 처리는 어렵다는 뉘앙스인데 어떤방법으로 일 처리해야할까요

Answer 1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