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Question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총리의 대선출마와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사퇴하여

국무회의 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정족수 부족은 국무회의의 정상적 개최와 국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사례와 규정 해석을 근거로 일정 수준까지는 회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국무위원이 10명 이하로 줄어드는 등 극단적 상황에서는 국정 마비, 정책 집행 불능, 대통령 권한 행사 제한 등 중대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국무회의에서 정족수가 부족하면 회의를 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 합니다

왜냐면 국무총리가 줄사퇴를 해도 앞으로 차기로 국무총리 대행을 맡을 사람이

17명이나 남아있거든요

나라가 시끄러워서 그렇지국무회의는 열립니다

Answer 3

국무회의에서 정족수가 부족하면 국무회의를 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대부분의 권한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서

국정이 올 스톱됩니다.

그렇지만 일어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