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주는 거 불법 아닌가요?
2020. 07. 21. 15:15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된 걸로 알고있는데요, 집 앞 공원에서 매일 비둘기에게 먹이주는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비둘기 수십마리가 몰려들어오는데 너무 더럽고 불쾌해요.
똑같은 시간에 주시는 것 같던데 비둘기 먹이주는거 불법아닌가요? 신고해도되나요? 구청분들이 가셔서 말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ㅜ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야생 동. 식물 보호법으로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은 시청이나 군청의 환경과 에서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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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둘기의 경우 야생 동식물법을 근거로 하여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된 동물 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도시 생태계를 위해하는 행위로 인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어기고 먹이를 주는 경우에는 시, 군, 구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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