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커뮤니티에 이런글이 올라왔는데요 고소가능한가요?

Question

문제되는 게시물을 발견했는데요

제목) 1일 1홍준표

(홍준표 시장님의 로고송 영상)

제목) 소신발언

방류는 좀 아닌것같음ㅇㅇ

이란 게시물과 내용인데

무슨죄로 고소하면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기재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각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이므로 해당 게시글의 내용의 당사자가 고소 등의 절차를 할 수 있지 제3자가 고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