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저는 국군장병의 누나입니다.
동생이 군내에서 뉴스에 나올정도에 심한 부조리를 겪고 있는걸 확인하게 되었고 그대로 내버려둘수가 없어 관련 대응 절차 알아보는 중입니다.
법률 탭에 여쭤보게 된 이유는 민간인인 제가 동생을 괴롭힌 대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군법상 처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구요.
동생이 아닌 저는 제 3자입장이라 소송이 불가능하다면변호사분께 사건을 의뢰하면 이 경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역장병일 부분)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으나,
동생으로부터 피해 사례나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민원이나 군 경찰에 형사고발 형태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