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송치 의견서 제출시 무혐의 나오나요?
차 사고 인해 지금 사고후 미조치로 검찰 송지 되었습니다 의견서 작성하면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검찰 판단하에 반성문 등등 적으면 사건의 따라 무혐의가 뜨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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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검찰 송치된 경우, 의견서와 반성문은 사건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는 질문자님의 의견을 검사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무조건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성문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다툴 수 있을 때 무혐의를 고려하는 것이고
반성문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무혐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의견서를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한다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이나 법리적인 부분, 사실관계의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안이어야 합니다.
의견서,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에서 무혐의 여부를 판단하며, 충분히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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