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세탁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Question

등기부등본 세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의 특정 기록을 인위적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그런 행위가 실제로 가능하다면 추후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과정에 연루될 경우,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이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적인 문서인데, 그런 문서를 조작하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일이니 전문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ㅠㅠ...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등기부 등본의 특성 기재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는 불가능하며, 변경이나 삭제를 한다면 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변경이나 삭제를 하는 것을 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등본도 역시 공문서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등 수정을 가하게 되면 공문서 위조죄 또는 변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