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구제대출을 막을 수있는 법적제한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구제 대출이라고 급전이 필요한경우 핸드폰 개통을 통해 돈을 빌리는 불법사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막을수 있는 법적 제한은 뭐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바, 휴대전화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개통 및 대여행위가 불법이고,
대여한 휴대폰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