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대출을 막을 수있는 법적제한은 뭐가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내구제 대출이라고 급전이 필요한경우 핸드폰 개통을 통해 돈을 빌리는 불법사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막을수 있는 법적 제한은 뭐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구제대출은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는바, 휴대전화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휴대폰 개통 및 대여행위가 불법이고,

대여한 휴대폰이 범행에 사용된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