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후 퇴사로 인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Question

5인미만회사에서육아휴직 복귀후 회사사정이 어려워 경영상 권고사직으로 권유받아서 퇴사예정입니다

1. 경영악화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시 회사 매출이 1/3정도가 나와야된다는데 맞는건가요?

2. 세무조사가 나올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건가요?

Answer 1

경영악화로 인해서 인원 감축을 할 때에

그 경영악화의 조건으로 아마도

회사 매출의 일정 부분의 하락이 나와야 하기에

1/3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swer 2

매출 1/3 규정은 사실이 아니예요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이 서로 합의해서 그만두는 것이라

법적인 매출 감소 기준이 아예 없어요

특히 5인 미만 회사는 경영이 조금만 어려워도 권고사직을 제안할 수 있어서

매출이 꼭 1/3토막 나야 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세무 조사가 아닌 고용노동부 조시예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바로 권고사직 처리하면, 회사가 정부로부터

받던 부모급여나 고용안정 장려금등이 끊기거나 부정수급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사장님이 이를 세무조사 나온다고 잘못 알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Answer 3

1.권고사직을 하려면 회사 매출이 반드시 1/3 이하로 떨어져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사유를 꾸며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세무조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정부 지원금이나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거나, 권고사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있으면 관련 기관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권고사직이라면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퇴사 시에는 퇴직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하시고, 관련 서류도 잘 챙겨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