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시 유책배우자의 기준과 내용은?

2023. 03. 03. 02:54

해외여행시 유흥업소에서의 외도로

아내가 이혼할것을 요구하며, 유책배우자란 이유로

두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혼할 마음이 없는 상태이나,

지속적인 아내의 이혼 요구에 법정이혼까지

간다면 아내가 말하는 유책배우자에 누가

더 가까운지 알고 싶습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아내가 말하는 저의 유책은

해외여행시 유흥업소에서의 외도입니다만,

지금부터 제 변론과 아내에게 유책이 있음을

주장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와의 카카오톡 내용과 대화에서

이혼얘기가 처음 나왔을 당시에는 외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하였고 저의 의처증과 집착,

시댁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의처증과 집착은 전혀 아니고요

외도 발언 또한 처음 나온 시점이

아내가 알게된 시점이 아니라 아내의 음주후

늦은 귀가에 따른 다툼

(밤 12시즈음 다른 남자하고의 통화를 들켰으나

전화기 숨기며 거짓말을 함)에서

처음으로 언급함


둘째, 섹스리스 부부입니다

두아이의 임신기간에는 말할것도 없고

평소에도 부부관계가 드뭅니다

아내는 제 요구에 어쩔수 없이 하는 자신이

마치 창녀같다고 표현하나

관계를 그나마 자주하던 때에도

그 어떤 전위도 없이 정자세에서 삽입과

빠른 사정을 요구하는 아내를 대할때면

이렇게라도 잠자리를 요구하는 제자신이

비굴했습니다.


셋째, 제가 이 글을 쓰는 동기이며

저 또한 이혼을 조금이나마 염려하게 된

계기입니다. 친한 아들친구 부부내외와

술자리중 알게 되었는데 부부 중 남편이

제 친구입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경위가 아내의 발설이라는것 또한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사는곳은 시골이라 동네방네 소문나는것은

불보듯 뻔하다보니 결혼유지에 대한 제 의지가

한풀 꺾여버렸고 최초 대상자 역시 미용실 운영하는

제 친구인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유책은 해외여행에서의 외도입니다만

저는 꾸준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하고 평소 육아를 포함한

가사일도 분담했다고 자부하고 주위사람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연봉도 제가 아내보다는

많고요 현거주지도 제 고향입니다


위 상황으로 종합판단할 때,

과연 유책배우자를 따진다면 누구에게 있나요?

그리고 친권 양육권 주택에 대한 재산관리는

누가 유리한가요?


p.s 주택은 거의 전액 제 명의로 대출한 상황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회적인 유흥업소에서의 외도도 문제가 될 것이나 당사자간에 크게 문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더욱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3. 03. 04.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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