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사진 도용 당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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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가 되려면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