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도용 처벌 송치 기준 궁금합니다

Question

누가 도용했는지 특정되는 사람은 있는데확실하진않습니다.이럴경우 인스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무혐의가뜨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받는 처벌이있나요?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지면 수사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불송치된다고 해서 신고자 내지 피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