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의 고소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1. 타인의 사진 도용 (인스타그램에 9인 정도 볼 수 있는 곳에 업로드)

2. 타인의 창작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여 유포

3. 대학 합격증 위조 (다른 의도 x, 오로지 자기 만족을 위해, 마찬가지로 9인 정도 볼 수 있는 곳에 업로드)

이러한 세 개의 케이스를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해 달라고 한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얼마 정도로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관한 질문으로 보이는바, 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게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조율을 하셔야지, 일정금액이 적절하니 이 금액으로 맞춰달라는 식의 접근은 합의를 어렵게 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