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이랑 전세보증보험중에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 중에 뭐가 더 효력이 쎈가요

아파트는 아니고 신축빌라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건물이나 조건도 따로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제도는 그 범위와 대상이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전세권을 공시하고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정확히 한 것이고, 전세보증보험은 추후 보증금의 미반환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처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보증 받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제도의 우위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과 전세보증보험은 그 취지와 효력이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권의 대항력이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자격요건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