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로 가슴 아픈 일인데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해야 할 조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히 예방과 관련하여 무슨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태원참사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찰의 지도 범위에 교통뿐만 아니라 인도 통행 역시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각 축제에 대해서 신고를 하여 미리 행정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