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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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업자가 계약한 공사를 중도에 중단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할 수 없다고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 범위와 추가 작업의 필요성, 비용 변경에 대한 사전 합의, 이미 지급한 금액과 실제 시공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 확보해야 할 증거와 분쟁 해결 절차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인테리어 중단 문제는 계약서상 공사 범위와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합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없는 추가 비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현장 사진과 기시공된 부분의 내역서, 그리고 공사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업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잔여 공사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및 기지급 공사비 반환과 지체상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업체와의 대화 녹취나 문자 내역 등은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시공 정도를 비교하여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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