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화단에 개인화분을 놓고 길러도 되나요?
아파트 화단에 직접 무얼 심는 것은 아니구요. 개인화분을 놓고 화단에서 길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구하고 기르면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용부분에 대해서 점유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용부분에 대한 공동 사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만연히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주체의 허가를 받아 이용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